법령 특허법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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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7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노경식 1 민경식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특허법원 2009. 10. 30. 선고 2009허3459 판결
  [등록정정(특)] 확정[각공2009하,2094]
   등록정정
   특허법

2. 특허법원 2009. 2. 18. 선고 2007허1296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9상,570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법 특허법

2004년

3. 특허법원 2004. 1. 8. 선고 2003허588 판결
  [취소결정(특)][미간행]
   취소결정
   특허법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1후959 판결
  [정정(특)][공2003.1.15.(170),251]
   정정
   특허법

2001년

5. 특허법원 2001. 9. 13. 선고 2001허89 판결：확정
  [거절사정(특)][하집2001-2,613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

1980년

6. 대법원 1980. 9. 30. 선고 78후3 판결
  [거절사정][집28(3)행,41;공1980.12.1.(645),13302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